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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면 시민들은 처벌받나요?

범행 직후의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시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시 질문이 너무 유도 심문이면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질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사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때 시효 제한이 있나요?

범죄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 재판 종료 직후 변호사와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경기 기산동 성폭행 누명 수임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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