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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나요?

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행위(BDSM 등)를 하다가 부상을 입혔다면 성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조치로써 호신용 가스총이나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호신용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위급 상황 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자료 확보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경기 수원 팔달구 교동 공기업 성범죄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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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