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미양면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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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법무사송양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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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심재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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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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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심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