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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사 재판 1심 판결에 피해자도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으며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항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접견은 자유로운가요?

네, 구속 중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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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릉동 법률사무소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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