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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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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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하며, 상대방 계정이 가짜 계정이라도 변호사와 IP 추적 등 수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별개입니다. 공개 고지 대상이 되어야만 이름과 얼굴이 공개됩니다.
네, 피고인이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가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이 선처를 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