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성범죄 경북 농소면 변호사 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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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직접적인 연락은 협박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변호사를 거쳐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이나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액수와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