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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불법 촬영 혐의로 임의동행 조사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되나요?

현장에서 범행 장면이 목격되었거나 증거물이 명확한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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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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