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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상에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보존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형사 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산부인과 검사 결과가 없는데 진단서 대신 제출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둔 일기장, 지인에게 울면서 통화한 내역,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이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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