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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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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죄(딥페이크 성범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위주의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