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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끝인가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경우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나요?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부각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죄(딥페이크 성범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위주의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소년사건 학성동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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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