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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방어권을 즉시 행사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 시 부과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취업 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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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