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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시 가해자에게 고소 대리 변호인의 이름과 로펌명이 모두 공개되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 대리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확인되나, 이는 정당한 법정 대리 행위이므로 공개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유리한가요?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 차폐막 설치, 비공개 심리, 또는 피해자 증인 지원관 동석을 신청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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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