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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하여 2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범죄 사건은 유죄 인정 비율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무죄를 다투려면 매우 철저하고 논리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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