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중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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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죄나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이 주선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결과 동시에 지급 명령을 받거나 가해자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