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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하며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나요?

검사가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안동시 남선면 성범죄 진술서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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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