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율정동 근처 전여친 성범죄 법률상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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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형사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