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동3가 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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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단속반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단속되었을 때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거부 시 경찰이 출동하여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 체포하며, 도주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면 무조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나요?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쉽게 유죄가 되진 않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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