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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범죄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나요?

아동 청소년이나 극심한 트라우마가 인정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여 별실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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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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