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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톡방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두고 성적 모욕 발언을 했을 때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송신한 것이 아니므로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고, 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공공연한 성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북 상주시 학원 성범죄 준비 절차

경북 상주시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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